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회장은 15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의 중회의실에서 열린 ‘규제샌드박스 혁신기업 간담회’에 참석해 “규제혁신과 함께 미래산업, 지역경제, 일자리 창출 등 현안을 통합적으로 해결하는 다른 차원의 접근방식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15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열린 규제샌드박스 혁신기업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 회장이 제시한 메가 샌드박스는 규제를 유예하고 조세 인센티브를 제공해 대폭적인 신산업 투자가 이뤄지는 일종의 산업 클러스터다. 기업 단위로 이뤄지는 규제샌드박스를 키워 산업 단위의 규제샌드박스를 만들자는 제안이다.최 회장은 “지역별 특화된 미래전략 산업 설정, 산업단위의 규제 대폭 유예, 관련 인력 충원과 교육 및 연구개발(R&D) 인프라 조성, 재정과 조세 인센티브 제공 등으로 기업 이전과 투자를 활성화해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메가 샌드박스를 제안하고 싶다”며 “지역 균형 발전과 미래산업 육성은 물론 대기업 유치에도 좋은 방안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최 회장은 신기술·신산업 발전을 위해 근본적으로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점도 짚었다. 최 회장은 “규제샌드박스가 규제에 막힌 신기술과 신산업에 기회의 문을 제공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규제를 개선하는 것이 최종 목표”라며 “실증기간 만료가 다가오는 기업들은 사업 중단 등 불확실성이 있는 만큼, 기업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규제샌드박스가 규제개선 수단으로 활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019년 정부는 신사업 육성을 위해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했다. 대한상의는 이듬해 5월부터 국내 첫 샌드박스 민간 지원기구인 ‘대한상의 규제샌드박스 지원센터’를 조직해 민간 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대한상의 규제샌드박스 지원센터가 정부와 협력해 특례승인을 받은 건수는 작년까지 총 240건이다. 2020년 51건, 2021년 86건, 작년 103건으로 해마다 늘었다.이날 간담회에는 최 회장화 한덕수 국무총리 등을 포함,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 대표와 유관부처 관계자들도 참석해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해양정화 로봇을 만드는 스타트업 쉐코는 “해양방제로봇이 해양오염방제업 장비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소형선박 및 추진시스템 제작업체인 빈센은 “선박용 수소연료전지설비 시험검사에 관한 통합기준을 마련해달라”고 말했다.이에 해당 부처 관계자는 관련 법령 정비 및 시험검사 기준 마련 등을 유관부처와 협의해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자료출처: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866726635510848&mediaCodeNo=257&OutLnkChk=Y[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